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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지 못해 아이 키우기 힘드신가요?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미지급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판결문이 있는데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월 377만원, 3인 가구는 월 483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양육비 선지급'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온라인 제출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모두 가능하며 파일당 최대 1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본정보, 양육비 미지급 현황,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받으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7~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자녀 1명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며, 최장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청구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청구액만큼만 지급되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선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나중에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지급은 매월 25일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시 꼭 확인할 사항
신청 전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없는 경우 먼저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선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소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서 또는 판결문 원본 또는 사본 필수 준비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내역
-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신청 후 추가 서류 요청 시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
소득기준별 신청가능 여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소득을 판정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
| 2인 | 3,772,000원 | 134,671원 |
| 3인 | 4,833,000원 | 174,700원 |
| 4인 | 5,877,000원 | 214,296원 |
| 5인 | 6,897,000원 | 252,085원 |
